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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뉴스 :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는 처벌 불가

운전하다가 백색 실선을 넘어가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백색 실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이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백색실선이 있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는데요.

이로 인해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가 급정거하여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을 위반한 진로 변경은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 통행 방법 제한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가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특례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교통법에서 통행금지 위반과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백색실선을 위반한 진로변경은 위반이 아니라
통행방법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